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62
-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7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