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2009.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부8030 · 202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구1516 · 2022.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1599 · 2021.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1598 · 2021.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구3232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관련)
  조심 2012전2239 ·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조심2012서2981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조심2012중3033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