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793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795 · 2025.09.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1844 · 2025.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758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0389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