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경정용 모터보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0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476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
  조심 2024인20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인7476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중0069 · 2022.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중8675 ·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중2131 · 2021.06.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