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2건
•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1건

최신 기관 회신

•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
  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 체당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2002.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55
•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9.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676 · 2025.05.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대표자 여부
  조심 2025중0223 · 2025.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집행된 경매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5568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중0206 · 2023.06.28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등
  조심 2023중3239 · 2023.04.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0611 · 2021.05.0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부1636 · 2019.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불임금을 대위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추심금을 채권대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131 · 201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