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0.6. OOO 소재에서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건축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건축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11.12.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0.12.1.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20.12.1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0.12.1.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0.12.15.)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9조제1항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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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2750 (<time datetime="2021-01-26">2021.01.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