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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0316의결일 2026.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3.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 A은 2025.4.1., 2025.5.13.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2025.6.5. 처분청 춘천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4.11.27. 처분청 안산세무서장에게, 2025.2.21.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2025.11.27. 청구인들에게 위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316 (2026.03.1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359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359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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