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각하)

청구인이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짐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하우스(단란주점업, OOOOO OOO OO동 1341-1)를 1997.11.20. 개업하였으나 1998.9.25. 직권폐업되었으며,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1998년 제1기 351,870원(예정), 4,459,320원, 제2기 1,050,23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을 2011.6.5.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하우스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는 천OO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서류 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1998년 제1기는 1998.4.10(예정), 1999.8.17, 제2기는 1999.6.10. 각각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리 960-37 대지 398㎡를 2000.2.17. 압류하였고 2002.7.16.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6.5.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위 부과처분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서 OOO하우스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는 천OO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2000.2.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2002.7.16. 임의경매로 낙찰된 점으로 보아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