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이 2013.11.14.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3.11.1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OOO의 경비원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번호 10986532*****).
다.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2013.11.12.)부터 91일이 되는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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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176 (<time datetime="2014-04-17">2014.04.17</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7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